요즘 연예계에서는 마약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및 유통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들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성년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상 미성년자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명인들이 미성년자를 건드려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소개하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경영
2001년 여고생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약속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그다음 해에 긴급체포된 후
기소된 사건입니다.
200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말에 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경영의 발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1년 이후 이경영은 여러 영화에 중요한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과거 룰라의 멤버였던 고영욱
2000~2010년 초반 신정환, 탁재훈과 함께
예능인로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영욱은 2012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모델 지망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 한차례 같은
행각을 저질렀답니다.
고영욱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인인 줄
알았다며,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부인하던 중 2년 전에 있었던 다른 피해자의 진술로
성폭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모든 방송에서 영국적으로 출연정지 명단에
올랐지만, 불국 속 입건상태였던 고영욱은 2012년 12월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승용차로 유인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결국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을 뚫고 추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2015년 7월 출소하였습니다.
이수
2009년 12월 인기가수 A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언론에서는 이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A 씨에 대한 단서들이 당시 공익근무요원
이었던 이수와 맞아떨어졌으며 사건 보도에 사용된
모습이 이수의 방송 모습임을 알려지면서 A 씨가
이수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성매매 여성은 17세(만 16세)의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으로 그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수는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는 전과자는 아니지만 수사받았던
혐의 자체는 성범죄가 맞으며 최소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